[사진 = Hindustan Times]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미성년자 친딸에게 폭행에 가까운 학대와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비정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아동학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딸이 태어나고 1년 뒤 아내와 헤어졌다. 김씨는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이 키우게 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의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범행이 드라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8년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고, 벨트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 식초를 탄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굶기거나 속옷만 입게 하고 새벽까지 현관 밖에 세워둔 후 딸이 졸면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또한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성적 학대까지 자행했다.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딸을 4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학대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유사강간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딸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친모 등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서면 제출만으로 김씨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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